임금 지급 의무와 지연 또는 미지급 시 즉시 해고의 정당성
임금 지급의 의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금에 대한 규정도 중요합니다. 법에 따르면, “임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 지급은 현금으로 하거나 근로자가 제공한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서 명시된 경우
- 집행 가능한 판결에 따라 공제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 고용주가 이전에 지급한 선불 또는 법에서 허용된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인 경우
임금 공제 시, 일반적으로 임금의 일부는 ‘공제 불가능한 임금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더라도 전체 임금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임금 지연 또는 부족 시 즉시 해고 가능성
여러 법원 판례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근로자가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 또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즉시 해고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a) 상대방이 근로계약에서 중대한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b) 기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경우”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고용주가 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임금 지급 지연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므로,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즉시 해고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 길지 않거나 단일 사건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가 임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해고는 임금 공제가 법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타당합니다.
즉시 해고 시 퇴직금
근로자가 즉시 해고를 결정할 때 그 결과는 고용주가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행위로 인해 즉시 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주가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